사회복지실천

1. 사회복지실천의 목적 및 기능

 

1) 사회복지실천의 목적

 사회복지실천의 목적을 정의하고자 한 노력이 처음 시도된 것은 1929년 밀포트회의였고 그 후 1994년 미국 사회복지교육협의회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실천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최근까지 그 노력은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복지실천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사회 내의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삶을 영위하는 그 시대적 상황이나 사회에 따라 변화되는 것이며 사회적 배경 내에서는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맥락이어야 한다. 즉, 모든 사회구성원이 가용자원과 기회에 쉽고 공정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어야만 되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환경과 물리적 환경이 사람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끼치므로 이들의 개선이 필요하며, 개인, 집단 또는 지역사회의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사회복지실천가는 도움을 주어야 한다. 1958년 미국의 사회복지사협회가 최초로 발표한 사회사업의 실천목적은 다음 세 가지에 있다고 하였다.

 첫째, 개인과 집단이 그들과 환경 간에 불균형 상태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찾아내어 문제의 어려움 정도를 감소시키거나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둘째, 개인이나 집단이 그들과 환경 간에 불균형 상태가 일어날 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를 미리 발견하여 예방하는 것이다.

 셋째, 개인과 집단과 지역사회 내의 최대한의 잠재력을 발견하여 확인하고, 또 이를 강화시켜주는 것이다.

 

 1992년 미국 사회복지교육협의회(CSWE)에서는 사회복지실천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첫째, 개인, 가족, 집단 그리고 지역사회가 목적을 달성하고 고통을 완화시키며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이들의 사회기능을 촉진, 회복, 유지, 강화시키는 것이다.

 둘째, 인간의 기본욕구를 충족시키고 인간이 갖고 있는 잠재력 및 가능성을 개발하는 것을 돕기 위해 필요한 사회정책, 서비스, 자원, 프로그램을 계획, 공식화, 시행하는 것이다.

 셋째, 곤궁에 처한 집단에게 힘을 실어주고 사회적ㆍ경제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조직적 또는 행정적 옹호 그리고 사회적 또는 정치적 운동을 통해 정책, 서비스, 자원, 프로그램을 추구하는 것이다.

 넷째, 이러한 목적과 관련된 모든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고 시험하는 것이다.

 

2) 사회복지실천의 기능

 사회복지실천의 기능이란 사회복지실천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실천가들이 사람들을 도와줄 때 성취해야 하는 세분화된 목표들이다.

 사회복지실천의 목적은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개인과 사회 사이에서 상호적으로 유익한 상호작용을 하도록 촉진시키거나 회복시켜주는 것이다. 이러한 추상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실천가들은 다음 목표들을 성취해야 한다.

 첫째,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능력을 확장시키고 그들의 문제해결과 대처능력이 증진되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둘째, 사람들로 하여금 자원을 취득하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려면 여러 가지 이용가능한 자원이 필요하다. 즉, 최소한의 의식주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자원, 법률서비스, 의료서비스, 정신건강서비스 등의 서비스들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실천가들은 이러한 서비스들을 클라이언트에게 직접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셋째, 조직이 사람들에게 반응하도록 해야 한다.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클라이언트의 존엄성을 존중하면서 그에게 알맞은 서비스를 적절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서 제공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고 부적절한 경우에는 이것들을 시정하는 활동도 하여야 한다.

 넷째, 개인과 환경 내의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킨다. 사람들의 삶의 질이란 그들의 사회적 환경 내에 있는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으로 결정된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실천가는 사람들이 주위의 사람들과 양질의 상호작용을 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다섯째, 조직과 제도 간의 상호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사회복지실천가는 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조정자, 중재자, 또는 정보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여섯째, 사회정책과 환경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사회복지실천가들이 기본적으로 직접서비스를 제공한다 할지라도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은 그들의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나 법률이 조장되어야만 개선되므로 사회복지실천가는 사회정책과 환경정책에 영향을 미쳐야 할 책임이 있다.

 

 

 

2. 사회복지실천의 가치와 윤리

 

1) 사회복지실천의 가치

⑴ 가치의 개념

 사회복지실천은 인간의 사회적 욕구에 대한 사회적인 대응을 나타내는 전문적 실천이다.

가치는 문화, 인간집단 또는 개인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는 관습, 신념, 행동기준 및 원칙이다.

가치는 사회복지실천 활동의 기초가 되는 철학적 기반으로서 중요하다.

사회복지 전문직은 어떠한 지식이나 개입방법만으로 충족될 수 없으며, 어떤 명백한 가치나 신념이 전제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전문직은 기술적인 전문성을 확보하고 나면 윤리와 가치문제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특히 사회복지사들은 학생시절에 획득한 어떤 기본적인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가치는 어떤 행동이 좋고-나쁘며 옳고-틀리며 바람직하고-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도덕적 판단의 기준인 동시에 어떤 상태가 행복하고 불행한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가치는 가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

① 가치는 개념적 요소로써 감각, 정서, 반응, 욕구 등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이는 개인의 다양한 경험에서 유추된다.

② 가치는 구체적인 행동목표가 아니라 그 목표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③ 가치는 감정적인 특성이 강하여 현실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④ 가치는 인간이 원하는 것, 되고 싶은 것, 의무로 느끼는 것, 숭배하고 싶은 것 등을 포함하는 모든 관심의 대상이며 인간행동의 조직과 방향을 제시하는 정서적 성격을 지닌 규범원리이다.

 

⑵ 사회복지실천의 가치

 사회복지전문직도 다른 전문직과 마찬가지로 인간에 관해서 인간을 위한 결과를 모색하려 하거나 또는 인간을 다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어떠한 가치를 선택해야 할 경우에 우선성, 선호도 또는 선택한 결과를 신뢰하게 되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행동방침과 원칙에 관한 가설 내지 신념으로서 일차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일반적인 사회복지실천의 가치는 다음과 같다.

① 기본적 권리에 대한 존중 : 모든 인간은 삶의 목표를 달성하고 문제를 예방하거나 경감시키며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실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자원과 서비스에 관하여 동등한 접근성을 가져야 한다.

② 사회적 책임감 : 가족, 교육, 정보 그리고 사회복지와 같은 사회적 제도는 인간의 욕구에 관하여 인간적으로 반응한다.

③ 개인적 자유에 관한 헌신성 : 사람들 사이에는 상당한 개인차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회는 그 성원들에게 사회적 통제를 최소화해야 한다.

④ 자기결정에 대한 지지 :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관하여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가지며 자신의 삶을 선택할 자유를 갖지 못한 사람들은 가능한 언제든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고취시켜야 한다.

 

 이러한 가치에 대한 신념은 사회복지실천가의 일상적인 활동에 반영되어 전문직의 실천방향을 제시해 준다.

 사회복지사들은 사회복지실천 전문직의 역사를 통하여 ① 서비스, ② 사회정의, ③ 인간의 존엄성 및 가치, ④ 대인관계의 중요성, ⑤ 성실 및 능력을 핵심가치로 수용한다. 이러한 핵심가치는 사회복지실천의 독특한 목적 및 관점을 이루는 바탕이 될 뿐만 아니라 고유성을 반영하고 있다.

 펌프리(Pumphrey)는 사회복지실천가치를 ① 사회복지가치와 문화 안에서 작용하는 사회정의, 사회변혁 및 인간욕구 등에 관한 가치, ② 사회복지실천 전문직 안에서 작용하는 가치를 해석하고 실행하는 방식이나 윤리적 행동을 장려하는 방법 등에 관한 가치, ③ 클라이언트의 가치체계에 반응하고 이해하려는 사회복지사의 노력과 관련된 가치로 구분하고 있다.

 특히, 레비(Levy)는 사회복지실천가치에 관한 중요한 분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① 인간에 대한 개념적 가치 : 개인의 고유한 가치와 존엄, 건설적인 변화를 향한 능력과 욕구, 상호 책임감, 소속되고자 하는 욕구, 독특함 그리고 일반적인 인간의 욕구에 관한 신념 등을 포함한다.

② 인간을 위한 결과적 가치 :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하고, 기아, 부적절한 교육과 주거, 질병, 차별과 같은 문제를 피하고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돕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그리고 사회형성에 참여하는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사회의 책임에 관한 신념 등을 포함한다.

③ 인간을 다루는 수단적 가치 : 인간은 가치와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다루어져야 하며, 자기결정권이 있고, 사회변혁에 참여하도록 장려되며 고유한 개인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신념 등을 포함한다.

 이와 같이 레비(Levy)가 분류한 사회복지실천가치의 유형은 내용상의 성격을 중심으로 보면 동기적 관점의 가치, 목표적 관점의 가치 및 방법적 관점의 가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실천 윤리

⑴ 사회복지실천의 윤리

 사회복지실천의 가치는 사회복지실천을 왜(동기)하는가? 무엇(목표)을 위해서 실천해야 하는가? 또는 어떻게(방법) 실천해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사회복지실천에서의 윤리는 일차적으로 사람들이 옳다고 믿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옳은 것이 무엇인가를 결정하도록 돕는 것과 관련된다. 윤리는 도덕적 원칙들의 체계이고 옳고 올바르지 못한 것에 관한 지각이며, 개인, 집단, 직업 또는 문화에 따라 실천되는 행동철학이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가치는 추구해야 하는 이상적인 것과 관련된 것이고 윤리는 가치를 실현하는 실천적인 것과 관계된다. 가치와 윤리 사이의 차이점은 가치란 무엇이 좋고 바람직한 것인가에 관심을 두는 반면에 윤리는 무엇이 옳고 바른 것인가에 관심을 둔다.

 가치가 어떤 사회에 채택되고 확립되며 규정되는 방법은 사회규범의 형태로 이루어지기도 하며 교육이나 윤리적 원칙에 의하여 내면화된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실천에서의 윤리는 가치에서 비롯되고, 이 윤리는 실천적인 원칙을 낳으며 원칙은 옳고 바른 것을 추구하게 하는 윤리기준을 제공한다. 윤리강령은 사회복지전문가에게 요구되는 가치, 윤리, 실천원칙과 윤리기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기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사회복지전문직의 윤리는 전문인으로서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이며 이는 바로 전문직 행동의 기준이 되고 원칙이 된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 중심가치에 기초한 전문직의 실천을 보다 상세하게 안내하는 것은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이다. 우리나라 윤리강령은 1980년에 제정되어 1992년 제 2차 개정을 거쳐 2001년 12월 15일 현재 시대 변화에 따른 사회적 가치, 사회적 관련성 및 책임, 헌신성, 전문성 및 진보성 등을 반영한 윤리강령을 개정하였다.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⑵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윤리

 ① 전문가로서의 가치

   ⓐ 전문가로서 품위와 자질 유지, 업무에 대한 책임

   ⓑ 클라이언트에 대한 차별대우 금지

   ⓒ 클라이언트의 복지증진을 위한 국가와 사회에 요구

   ⓓ 업무수행과정에서의 부당한 압력과의 타협 금지

   ⓔ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전문직의 가치와 권위를 훼손하지 말 것

   ⓕ 전문적 가치와 판단에 따른 자율적인 업무수행

   ⓖ 사회정의의 실현과 사회복지사의 권익옹호 등을 포함하고 있다.

 ②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

   ⓐ 최상의 서비스를 위해 지식과 기술의 개발, 활용, 전파

   ⓑ 정보의 비밀 보장으로 클라이언트 보호

   ⓒ 클라이언트의 자발적이고 고지된 동의에 기초한 연구

   ⓓ 전문성 개발 명목하에 서비스 제공에 소홀함 금지

   ⓔ 제반 교육에 적극 참여 등을 포함하고 있다.

 ③ 경제적 이득에 대한 태도

   ⓐ 클라이언트의 지불능력에 상관없이 서비스 제공, 차별대우 금지

   ⓑ 서비스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이용료 책정

   ⓒ 부당한 방법에 의한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⑶ 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

 ①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 클라이언트의 권익 최우성, ⓑ 클라이언트의 인간존엄성 존중, 전문적 기술과 능력 발휘, ⓒ 자기결정권 보장과 이익의 대변, ⓓ 사생활 보호와 비밀 유지, ⓔ 클라이언트의 알 권리 존중, ⓕ 클라이언트 동의하에 정보 활용, ⓖ 클라이언트와의 전문적 관계 악용 금지, ⓗ 클라이언트와 성적 행위 금지, ⓘ 클라이언트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동반자로 인정하는 등을 포함하고 있다.

 ② 동료의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 적절한 절차 없이 동료 혹은 다른 기관의 클라이언트와 전문적 관계를 맺지 말 것, ⓑ 긴급한 사정으로 인한 경우 동료의 클라이언트에게 자신의 클라이언트와 동등한 서비스 제공 등을 포함하고 있다.

 

⑷ 동료에 대한 윤리

 ① 동료

 ⓐ 동료에 대한 존중과 신뢰, ⓑ 사회복지전문직의 이익과 권익의 증진을 위해 동료와 협력, ⓒ 동료의 윤리적ㆍ전문적인 행위 촉진 및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대처, ⓓ 문제 야기 시에 클라이언트 이익보호, ⓔ 전문직 내 다른 구성원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 수행, ⓕ 동료 사회복지사 및 타 전문직 동료와 민주적인 직무관계 수립 등을 포함하고 있다.

② 지도 감독자

 ⓐ  지도감독자로서의 지위 악용 금지, ⓑ 전문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책임 수행, 평가 공유, ⓒ 슈퍼바이저의 전문적 지도ㆍ조언을 존중하고 전문적 업무수행, ⓓ 슈퍼바이저는 수련생 및 실습생에게 인격적ㆍ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행위 금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⑸ 사회복지사의 사회에 대한 윤리

 ⓐ 인권존중과 인간의 평등 및 사회적 약자를 옹호하고 대변하는 일을 주도, ⓑ 서비스 개발을 위한 국가사회정책의 수립, 발전, 입법, 진행에 적극적인 참여 및 지원, ⓒ 사회환경 개선과 사회정의 증진을 위한 사회정책의 수립, 발전, 입법, 집행을 요구ㆍ옹호, ⓓ 지역사회 문제의 이해와 해결에 적극 참여 등을 포함하고 있다.

 

⑹ 사회복지사의 기관에 대한 윤리

 ⓐ 기관정책 목표달성, 서비스 효율성과 효과성 증진, ⓑ 기관의 부당한 정책이나 요구에 대한 공식적 절차 활용, ⓒ 소속기관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 기관의 성장ㆍ발전을 위한 노력 등을 포함하고 있다.

 

⑺ 사회복지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윤리적 권고와 결정 존중, ⓑ 사회복지윤리실천의 질적인 향상 도모, ⓒ 윤리위원회의 공식적 절차에 의한 비윤리적 행위 대처 등을 포함하고 있다.

 

 

3) 사회복지실천의 윤리적 딜레마

 사회복지사들은 종종 어느 행동이 더 윤리적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윤리적 원칙들 사이에서 무게의 경중을 따져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어떤 상황이 삶과 죽음의 문제와 관련된다면 다른 윤리적 원칙보다 우선순위를 갖는다. 누군가 위험에 빠져 있을 때 이를 보고하거나 경고해야 하는 것은 법적인 책임이기도 하다.

클라이언트와의 관계가 중요하더라도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다음으로 학대나 폭력의 상황은 클라이언트의 안전과 안녕에 직결되기 때문에 두 번째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이것도 법적인 책임과 관련이 있다. 학대나 폭력의 이슈가 다른 이슈들과 함께 발생할 때 사회복지사는 학대의 이슈해결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학대나 자살의 위험이 닥치는 경우, 비밀보장의 원칙을 어기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다음으로 클라이언트의 권리가 서비스 기관의 권리에 우선하기에 클라이언트의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리머(Reamer)는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일반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었다.

이 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삶, 보건, 행복 그리고 생활필수품에 대한 권리는 부, 교육, 여가와 같은 부수적인 재화에 대한 기회와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에 우선한다.

 둘째, 개인이 기본적 행복을 누릴 권리는 다른 사람의 사생활, 자유 또는 다른 사람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권리에 우선한다. 예를 들어, 아동이 의료적 처치를 받을 권리는 부모가 종교적 신념으로 치료를 거부할 권리에 우선한다.

 셋째, 자기결정에 대한 권리는 그들의 기본 행복권에 우선한다. 다른 사람의 안녕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자기결정권이 받아들여진다.

 넷째, 개인의 행복에 대한 권리가 조직의 정책이나 법에 우선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사는 기관의 정책에 순응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어떤 정책이나 절차가 클라이언트나 사회복지사의 안녕에 해를 주거나 부당하다면 법, 정책 또는 절차를 위반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

 다섯째, 개인과 협회나 단체 양자 간에 갈등이 발생할 경우 단체의 규칙이나 정책보다는 개인의 행복권이 우선한다.

 

 

 

 

출처 : 공동체 - 사회복지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