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개념과 가치

 

1. 사회복지의 개념

 

 사회복지라는 용어는 '사회'와 '복지'라는 두 개념의 합성어이다.

각 개념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복지는 안락하고 만족한 생활상태 또는 인간의 건강과 번영, 안녕의 상태를 의미하고, 사회는 사람과 사람의 인간관계, 즉 인간의 공동체적인 행위체계를 의미한다고 한다.

따라서 사회복지는 어의적으로 쾌적하고 안녕된 생활을 달성하기 위한 사회 구성원 간의 공동체적인 노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 가운데에는 사회복지의 개념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인

① 복지증진의 의미와 ② 사회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변화와 더불어 제기되는 사회문제와 관련되어 명백히 될 수 있는 ③ 계속적인 의미의 변화성을 지니고 있다.

 

 사회복지는 인간의 이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이념적 측면과 그것을 지향하는 구체적인 실천적 활동을 포함하는 실천적 측면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이념적 의미의 사회복지는 훌륭하고 바람직한 사회, 즉 국민 대다수가 자유롭고 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말하며 실천적 개념에서는 사회복지 이념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천하는 체계적ㆍ조직적 활동을 의미한다.

 

 사회보지는 협의, 광의, 최광의의 영역 크기 배분에 따라 구분하기도 한다.

 

① '협의의 사회복지'는 사회복지생활상의 곤란 또는 장애를 받고 있는 자, 즉 장애인, 노인, 아동 등의 요보호자에 대한 보호, 육성, 지도, 치료, 재활 등의 서비스 시책으로 사회사업 또는 사회복지사업과 동의어로 사용된다.

② '광의의 사회복지'는 국가에 있어서 최저한, 또는 평균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개인, 가족, 집단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 서비스를 총칭하는 것으로 협의의 내용 외에 사회정책, 사회보장, 보건, 의료, 주택, 고용, 교육 등이 포함된다.

③ 최광의의 사회복지'는 전국민의 사회생활과 안정과 발전에 공헌하는 일체의 사회적 시책을 총칭하는 것으로 협의 및 광의의 내용 이외에 토목, 건축, 재정, 금융, 군사, 경찰 등이 포함된다.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주요 학자들의 정의를 고찰하여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던햄(Dumham)은 사회복지는 인구의 일부 또는 전체의 경제적 조건, 건강 또는 대인적 경쟁을 개선ㆍ유지함으로써 사회적 복리를 추진하려는 조직적인 활동이라고 하였고, 프리들랜더(Friedlander)는 사회복지는 사회적 서비스와 제도의 조직적인 체계라고 말하고 개인과 집단들로 하여금 생활과 건강상태를 만족한 수준에 미칠 수 있게 그들의 가족과 지역사회의 요구와 조화를 이루어 충분한 그들의 능력을 개발하고 행복을 추구하도록 개인적, 사회적 제관계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다.

 또한, 국제연합 제 5회 국제조사보고서에서 사회복지는 개인, 집단, 지역사회, 제도 및 사회적 수준에 있어서 보다 나은 사회적 기능 또는 사회적 관계를 목표로 한 사회적 서비스 및 인간의 복지를 가능케 하는 과정이라 하였고, 미국사회사업가협회는 사회의 유지에 기본적인 사회적, 경제적, 교육적 및 건강적 욕구를 충족하도록 돕는 프로그램, 급부 및 서비스에 관한 국가의 체계이며, 지역사회의 집합적 행복의 상태라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김영모 등(1991)은 사회복지의 개념은 인간의 요구와 사회문제에 대한 서비스이고 평등과 보장을 의미하며, 이것은 기존 사회구조에의 적응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전재일 등(2005)은 인간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부나 민간단체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사회적 서비스 또는 제도를 통해서 사회적 역기능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노력이며 실천활동이라고 하였다.

 김영모 등(1991:8)은 사회복지의 개념이 점차

① 보완적 개념에서 제도적 개념으로

② 자선에서 시민권으로

③ 특수한 서비스에서 보편적 서비스로

④ 최저조건에서 최적조건으로

⑤ 개인적 개혁에서 사회적 개혁으로

⑥ 자발성에서 공공성으로

⑦ 빈민복지에서 복지사회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사회복지 개념의 시대적 변화성과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사회복지 개념을 정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란 국민 모두가 평등하고 자유로운 공동체적 사회건설을 위하여 변화하는 사회문제의 해결과 예방, 인간의 사회적 기능수행의 활성화와 생활의 질적 향상 등에 직접적으로 관심을 갖는 공ㆍ사조직의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이며 체계적이고 사회제도화된 노력이며 전문적 실천과정이다.

 

 

2. 사회복지의 가치

 

 사회복지의 가치를 논할 때면 가치과 이념, 철학 등의 관련개념으로 인해 혼란을 겪는다.

이것은 사회복지관련서들이 이 용어들을 의미의 선별과정 없이 무작위로 사용하고 있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이 용어들이 가지는 의미와 실체는 무엇이고 이것은 서로 어떻게 관련되어지는가를 살피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가치는 사람들이 행동하는 방식에 관한 가정, 확신 또는 신념이며, 행동을 관리하는 원칙, 귀중함의 정도 혹은 중요함의 비중 등으로 정의된다.

그리고 이념은 일종의 가치체계적인 집합체이자 기본적인 틀로 정의된다.

반면 사회복지 철학은 인간이 사회생존상의 자기 실존을 위해 활동하는 신념이라고 한다.

이렇게 볼 때 가치와 철학은 둘 다 '신념'이라는 점에서 관련성을 가지며 이념은 가치의 집합 개념 정도로 그 관계를 정리해 볼 수 있다.

 

 한편 가치가 윤리와 종종 혼용되기도 하는데, 이 둘의 차이점은 가치는 무엇이 좋고 바람직한지에 관심을 두는 반면, 윤리란 무엇이 옳고 바른지에 관심을 두며 윤리는 가치에서 나오기 때문에 가치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의 가치와 관련한 문헌들을 살펴보면, 프리들랜더(W.Friedlander)는 사회복지의 가치로

① 인간의 존엄성, ② 자기결정권, ③ 기회균등, ④ 사회적 책임성의 네 가지를 제시하였고,

퍼니스(Furniss)와 틸톤(Tilton)은 ① 평등, ② 자유, ③ 민주주의, ④ 사회적 연대, ⑤ 생존권의 보장, ⑥ 경제적 효율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전재일 등(1999)은 사회복지의 가치로 ① 인간의 존엄성, ② 자기 결정권, ③ 균등한 기회,  ④ 사회적 책임성을 제시하였고, 김기태 등(1999)은 ① 인간의 존엄성, ② 자기결정, ③ 연대성, ④ 평등을,

남기민(2001)은 ① 인간의 존엄성, ② 평등, ③ 생활권의 보장, ④ 자기결정권, ⑤ 사회적 연대의식 등을 열거하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사회복지의 가치는 프리들랜더(W.Friedlander)가 제시하여 오랫동안 중요한 사회복지의 가치로 인식되어 온 네 가지를 중심 가치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여기서는 인간존엄의 가치, 자기결정의 가치, 기회균등의 가치, 사회적 연대의 가치로 재정리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⑴ 인간존엄의 가치

 인간존엄은 사회복지의 가치를 논하는 재부분의 학자들이 제시한 가장 중요한 기본가치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여성이나 남성, 젊은이나 노인, 장애인이나 환자 등 인간이 어떠한 상황에 있다하더라도 귀중한 생명과 인격을 갖추어 살고 있는 존재라는 "인간은 누구라도 인간이다"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인간은 인종, 성별, 사회적 지위, 종교, 경제적 조건, 육체적 조건 등에 의해 차별 받지 않고 동등하게 취급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인간의 상이성과 유사성은 인정되어야 하며 자신을 위해 자기의 잠재력이 성취하는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인간존엄성의 확보는 인간의 인격을 존중하는 데 있다.

즉, 이 가치의 핵심 내용은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해 나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선 우리 사회가 가지는 인간관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구분	인간관
종교적 근거	기독교 : 인간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존재 불교 : 인간은 생래적으로 부처인 존재 유교 : 인간은 천지인의 우주적 요소를 그대로 지닌 존재
우리 민족의 역사적 근거	ㆍ고조선 시대의 홍익인간, 고구려의 이도흥치 ㆍ신라의 광명이세, 화랑도의 세속오계 중 살생유택 ㆍ동학의 인내천
법률적 근거	헌법 제 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인간이 출생과 동시에 존엄과 가치를 가지는 천부적 인권을 지니는 존재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인권은 인간이 사회생활이 영위함에 있어 절대불가결한 권리로 국가의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기본 권리와 자유를 가리키는데, 일반 법률에 규정된 것이 우선한다.

이것은 인간의 권리로서의 자유권과 국가의 국민으로서 지니는 권리인 참정권, 사회권을 포함한다.

참정권은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권리를 의미하고 사회권(사회권적 기본권, 생존권적 기본적)은 국민이 그 생활을 보장받는 권리를 말한다.

 

⑵ 자기결정의 가치

 자기결정의 가치는 개인이 무엇을 요구하며 그것을 어떻게 충족할 것인가를 자기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유로운 권리를 의미한다.

인간이 천부적인 존엄성을 갖고 있다면 인간은 가능한 한 자신의 생활유형을 결정하여 자신이 원하는 존재가 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자기결정권은 각자의 자기 능력과 판단에 따라 자신의 태도와 행동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것으로,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복지의 철학이다.

 

 이 가치는 그 밑바탕에 자유라는 기본적 가치를 두고 있다.

자유라는 개념은 개인이 억제나 구속에서 벗어나(소극적 자유)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적극적 자유)이며,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것(심리적 자유)이다.

 

<자유의 종류>

구분	내용
소극적 자유	강요와 강압의 부재를 의미
적극적 자유	자신이 선택한 대로 행동할 수 있는 힘(강압의 부재가 아니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
심리적 자유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개입할 때 자신의 문제에 대한 소유권을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를 대신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을 피해야 하며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자신의 이익과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⑶ 기회균등의 가치

 사회보지의 가치로서 기회균등, 기회의 평등은 평등의 소극적 개념으로 이해되어지고 있다.

기회균등은 동등한 기회의 보장으로 경제적 시장에서 자유경쟁을 통하여 사회적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사회복지의 근대적 역사에서 가장 우선하여 제기된 평등이라 할 수 있다.

 

 전재일 등(2005)은 기회균등을 어떠한 기준에 의한 차별도 있을 수 없다는 사실로 표현하였으며, 송근원ㆍ김태성(1995)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과정상의 기회만을 똑같이 해주는 개념이라고 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개념은 기회의 평등이라는 이름 아래 수많은 결과의 불평등의 존재를 합법화할 수 있는 한계를 가진 개념이다.

 

 기회균등의 가치는 이 가치 저변에 평등을 중심 내용으로 두고 있다.

평등은 사회적 자원의 재분배를 통하여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을 골고루 향상시키고자 하는 가치이다.

평등의 종류를 구분해보자면 아래 표와 같다.

 

<평등의 종류>

구분	내용
수량적 평등	모든 사람을 똑같이 취급하여 사람들의 욕구나 능력의 차이에 관계없이 사회적 자원을 똑같이 분배하는 것(결과의 평등)
비례적 평등	개인의 욕구, 능력, 노력, 기여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상이하게 분배하는 것(공평)
기회의 평등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과정상의 기회만을 똑같이 해 주는 것

 

 

 

⑷ 사회적 연대의 가치

 사회적 연대의 가치는 학자에 따라서 사회적 책임, 사회통합,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러나 이 용어들은 관점이 다를 뿐 같은 의미의 개념으로 여기서는 '사회적 연대'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연대(solidarity)는 사회학자 뒤르켐(E. Durkheim)이 사회적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창안한 개념으로 사회구성원 간의 함의와 상호의존성을 의미하며, 위험성을 공동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프리들랜더(W. Friedlander)는 사회적 연대를 자기 자신, 가족 및 사회 등에 대해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것이라 하였고, 남기민(2001)은 이를 모든 인간은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기 자신의 가족, 사회 전체에 대해 공동체적 책임을 지는 가치라고 하였다.

이렇게 볼 때, 사회적 연대는 상부상조의 공동체적 정신에 입각한 가족을 포함한 사회에 대한 인간의 책임으로 표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연대의 중심내용은 바로 공동체 정신이다.

이것은 개인의 괴로움에 대한 연대적 책임과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는 기본적 인간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즉, 인간은 혼자서 살 수 없으며 타인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하고 개인의 괴로움에 대해 공동의 과제로 임해야 하는 숙명을 가진 존재인 것이다.

인간은 타고 날 때부터 존엄함을 가지듯이 이 공동체 정신 또한 생득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공동체의 사전적 의미는 '생활과 운명을 함께 하는 조직체'로 박석동(1997:13)은 공동체를 결속과 상호협조, 보다 깊고 보다 튼튼한 상호 이해와 공생의 관계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공동체는 단체나 군중집단과 아래 표와 같은 다른 특성들을 가지는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사회가 공동체라기보다 군중집단에 가까운 현상을 제시해 주며 사회구성원들이 공동체 정신을 하루 빨리 회복해야 함을 암시해 주고 있다.

구분	공동체	단체	군중집단
목적	보편적(인간의 삶 전체)	특수(특수한 목표)	개별적(다양)
기간	항구저	일시적	일시적ㆍ개별적
구성원	다양	획일적	다양
친교의 범위	(생활 전체로 울타리 없는) 형제적 사랑	(일정한 범위 안에서) 친함	무관심

 

 이 공동체에는 혈연공동체(가족), 지역공동체(촌락, 마을, 동네), 정신적인 공동체(종교집단) 등의 세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고, 공동체가 가져야 할 요건은 ① 공동체의 구성원, ② 공동체로서의 응집력(공동체 구성원들이 한데 뭉치는 힘), ③ 공동체의 통제력(각 구성원들이 서슴없이 공동체의 요구, 명령, 지시를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자세)이다.

그리고 공동체가 가지는 특징은 ①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며, ② 이를 위해 모든 구성원이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③ 공동체 구성원들끼리 서로 '사랑으로 일치'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동체는 공유, 평등분배의 가치가 중요시 취급된다고 할 수 있다.

 

 

 

출처 : 공동체 - 사회복지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