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욕구와 사회문제 - ② 사회문제

 

1. 사회문제를 보는 다양한 관점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여러 이론적 시각에 따른 사회문제 접근방법을 정리하면 아래 표로 설명될 수 있다.

에치오니(1976)	루빙톤과 와인버그(1981)	헨슬린 및 콘블럼과 줄리안(1990)
합의적 및 구조기능주의적 접근 갈등주의적 또는 소외론적 접근 상징적 상호작용주의 및 민속학저 접근 신보수주의적 접근	사회병리적 접근 사회해체론적 접근 가치갈등론적 접근 일탈행위론적 접근 낙인론적 접근	기능주의적 시각 갈등주의적 시각 상호작용주의적 시각

 

호튼, 레스릴 및 라슨(1991)	로어(1992)	최일섭, 최성재(1995)
사회해체론 접근 개인일탈론적 접근 가치갈등론적 접근	사회해체론적 접근 사회변화론적 접근 가치갈등론적 접근 일탈이론적 접근 사회구조론적 접근	기능주의적 접근 갈등주의적 접근 상호작용주의적 접근 교환론적 접근

 

⑴ 생물학적 관점

 생물학적 관점이란 사회문제의 원인을 인간의 생물학적 요소에서 찾는 것을 말한다.

그 효시는 이탈리아의 박물학자인 롬브로조이다.

그는 군 형무소에 수감된 죄수의 외모를 조사하여 긴 턱, 넓은 턱, 높은 광대뼈, 각진 머리 등 외모상의 특징을 발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즉, 외형상의 범죄형 인간이 존재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것은 유전적인 요소가 이미 사회문제의 원인을 가진 인간을 예측한다는 것이었으나 이것은 비과학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즉,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인간형이 이미 유전적 요소에서 찾는다는 생물학적 관점은 최근에는 비과학성의 이유로 많이 적용되지 않는다.

 

⑵ 사회병리학적 관점

 사회문제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1800년대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사회질서가 급격하게 변화된 유럽에서 시작했으나,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그곳에서 보다 확고한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사회문제란 주로 '적절하지 못하여 처방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상황'으로 간주되어왔다.

1900년대 초, 사회학자들은 사회를 분석하기 위해서 의학적 모델을 적용하였는데 이를 사회병리학적 시각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이 관점에 의하면 범죄, 비행, 일탈, 정신병리, 알코올중독 등의 문제는 사회적 질병이어서 병리상태로 취급되었다.

즉, 이러한 병리적 관점은 동성애, 알코올중독, 절도, 살인 등의 대상자와 문제를 병든 사람과 심각한 사회문제로 보았다.

이렇게 사회문제를 규정하면 사회문제 대처방시도 병리적인 문제를 치료하는 방법과 유사하다.

즉,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리적 문제를 보이는 사람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킴으로써 사회가 치료된다는 관점이다.

 

 그러므로 사회병리적 시각으로서 사회문제를 접근할 때는 문제의 원인을 개인에 두고 인간을 병리적이고 충동적인 존재로 가정하며, 사회에 이러한 병리적 행동을 엄격히 통제하여 병리적인 개인을 격리하여 치료하는 과정에서 사회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접근방법은 현대 사회복지에서의 환경과 자원, 강점을 강조하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 성격을 잘 파악하지 못한 고전적인 접근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다.

 

 

⑶ 사회해체적 관점

 사회병리학적 접근에 대한 대안으로, 1920~30년대의 사회학자들은 문제들을 유발해내는 사회적 조건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이를 사회해체적 시각이라고 한다.

이 시각에서는 사회를 하나의 체계로 보고 있는데, 사회체계란 사회의 부분들이 서로 통합되어 나타나는 역동적이고 전체적인 복합체를 뜻한다.

따라서 어떤 계기로 인하여 체계의 한 부분이 변화하게 될 때는 그 외 다른 부분에서도 이것에 상응하는 상호연쇄적 적응이 요구된다.

사회해체란 부분들 간의 상호적응이 결여되거나 잘못 적응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사회문제를 개인에서 벗어나 사회에 초점을 맞추어 보는 것이다.

즉, 사회적 체계는 규칙이 있어, 그 규칙은 체계를 가지기 때문에 예측가능하고 이는 사회적 규칙으로 모든 사람에게 일치되고 지켜져야 하나, 사회가 도시화,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사회는 탈조직화 될 수 있는 소지가 많다고 생각되었다.

즉, 사회해체적 관점은 사회의 부분과 전체관계의 혼란이 일어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다는 관점이다.

 

 

⑷ 가치갈등적 관점

 이전에 설명한 사회해체론 시각에서 사회문제를 바라보면 어떤 집단과 그 가치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갈등론적 시각에서 볼 때, 사회문제는 가치의 갈등에서 비롯된다.

프랑크(L.Frank), 왈러(W.Waller), 풀러(R.Fuller), 마이어스(R.M.Myers) 등 1930년대에 이 이론을 주장한 사람들은 사회는 계급별, 인종별, 성별로 나누어져 있고, 이런 사회적 지위의 차이에 따라 사회 문제를 규정하는 관념에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즉, 사회의 다양한 집단들이 자신이 지니고 있는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고 이러한 가치는 성차별, 세대 간 차이, 인종갈등, 연령차별 등의 사회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문제의 근원은 서로가 추구하는 가치의 이해관계의 갈등이다.

가치갈등에 의해 집단들은 서로 악화되거나 양극화되기도 하고 그들의 가치가 오히려 사회문제의 합의를 얻기도 한다.

 

 

⑸ 일탈행위론적 관점과 낙인론적 관점

 일탈행위론적 관점도 기본적으로는 기능주의적 시각에서 사회를 보고 있다.

사회는 하나의 체계이며 체계의 각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생존과 기능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적절한 기능수행을 위하여 사회에서 기대되는 행동규범이 있는데 이러한 규범으로부터 벗어나는 행위가 일탈행위이다.

일탈행위의 원인은 부적절한 사회화 과정이라고 본다.

일탈행위론적 관점은 사회해체론적 시각을 바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이론적으로 검증하는 데 치중하였다.

개별적인 상관관계는 집합적인 상관관계로부터 도출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일탈적인 시각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런 일탈행위론적 관점 이외에 최근에 나타난 것으로 낙인론적 시각이 있다.

일탈은 규칙이나 기대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나타나는 사회적 반응에 의해 규정된다고 보는 시각이다.

낙인이론은 사회문제를 용인하는 어떤 측면을 검토하는 것이다.

인간의 상황에 문제가 있다고 낙인하는 조건, 즉 문제를 규정하는 사람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일탈행위적 관점은 사람들이 왜 일탈행위를 발생시켰는가에 관심이 있지만 낙인론적 관점은 일탈의 사회적 규정을 검토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문제의 상황, 사람, 과정 또는 사건을 규정하는가를 알려고 한다.

따라서 모든 규정은 주어진 상황에 있어서 사람들의 입장, 그들이 지니고 있는 가치, 이익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다섯 가지의 관점은 상이하지만 근본적으로 인간이 속해 있는 사회문제를 이해하려는 분류와 관점 제공에는 의미가 있었다.

즉, 생물학적 관점은 인간의 유전성에 사회문제의 원인을 두고 있으며, 사회병리학적 관점은 인간의 병리성이 사회문제 원인으로 규정하며, 사회해체론적 관점은 사회의 규칙을 강조하며, 가치갈등적 관점은 다양한 집단의 가치와 이익을 관찰하고, 일탈행위론적 관점은 역할을 강조하며, 낙인론적 관점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중요시 하고 있다.

 

 

 

2. 사회문제에 대한 실천적인 접근법

 박용순(2004)은 사회문제의 관점을 논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사회문제의 동향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사회문제가 무엇인가, 사회문제가 왜 생기는가, 사회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세 가지 질문을 통해 사회문제의 접근방식을 제안하였다.

첫째, '사회문제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어떤 경우에 사회현상을 사회문제로 보는가 하는 개념적 문제와 어떤 현상들을 사회문제로서 구체적으로 다루는가 하는 연구대상의 문제가 될 수 있다.

둘째, '사회문제가 왜 생기는가?'라는 질문은 사회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원인적 문제와 여러 사회현상 중 어떤 현상이 사회문제로 나타나는가에 대한 구성적 문제이다.

셋째, '사회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질문에는 사회문제의 원천과 분석방법에 따라 해결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① 정책적 접근 방법

 정책적 접근 방법은 사회제도와 정책의 결함으로 생긴 사회문제를 정책으로 해결하는 방식으로 이 접근방식은 국가와 사회가 주도가 되어 이러한 사회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는 관점을 취한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거시적 정책접근이다.

 

② 기술적 접근방법

 이 접근법은 개인의 부적응이나 욕구불만에서 기인한 사회문제를 인간관계의 조정기법으로 해결하는 견해로 미시적/임상적 접근을 포함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다양한 인간의 욕구와 환경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부적응, 불만족, 일탈 등의 행위를 환경 조정과 개인적 개입을 통해 문제의 해결을 돕는 방법으로 이는 미시적 임상접근에 해당될 수 있다.

 

③ 통합적 접근방법

 이 접근법은 정책적 접근과 전문적 접근을 절충방식으로 사회문제를 예방과 개입에 초점을 두고 있어, 현재의 사회복지에서의 사회문제 개입의 방식은 본 접근방식인 통합적 관점의 적용에 역점을 두고 이러한 방법이 궁극적인 해결에 이르게 하는 방법이다.

 

 

 

3. 사회문제의 유형과 분류

 사회문제란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적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사회적 조건이나 상황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상태이고, 사회적 규범에서 벗어나는 행동양식이 존재하고, 사회문제를 인식한 사람을 비롯하여 보편적인 대중에게도 합의를 인정받은 사회문제를 정책적 또는 집단적 개입과 시정에 의해서 개선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어떤 사회적 상황이 사회문제로 규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① 어떤 문제가 사회문제가 되기 위해서는 문제의 원인과 특성이 사회적이어야 한다.

② 사회문제는 사회 구성이 지배적인 사회가치나 규범에서 벗어난 것이어야 한다.

③ 사회문제는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킨 문제이어야 한다.

④ 사회문제는 국가적 개입 혹은 사회운동을 불러일으킨다.

 

한편 사회문제는 문제의 원인이나 문제의 성격 또는 문제의 양상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

쉬나이더(1981)	헨슬린(1990)	아이쩬ㆍ진(1992)	머톤ㆍ니스벳(1996)
① 비극으로서의 사회문제 : 정신질환, 자살, 알코올 중독 ② 부정의(不正義)로서의 사회문제 : 인종차별, 빈곤, 성차별 ③ 위협으로서의 사회문제 : 범죄, 인구문제, 흡연, 약물중독 ④ 추행으로서의 사회문제 : 대량살인과 대량자살, 아동학대, 강간, 전쟁 ⑤ 고압적이고 주제넘는 간섭으로서의 사회문제 : 낙태, 안락사 ⑥ 문명의 예측된 결함으로서의 사회문제 : 관료주의, 공모된 부도덕	① 사회변화 및 거대문제 : 가구문제, 도시문제, 인구 및 식량문제, 환경문제, 테러리즘 등 ② 사회적 불평등 : 부와 빈곤, 인종차별, 성차별, 신체 및 정신건강 등 ③ 사회적 상황에서 일탈행위 : 성적 일탈행위, 알코올 문제, 약물문제, 강간, 살인, 범죄 등	① 사회의 규범과 가치를 위반하는 행동과 조건 : 범죄, 정신질병, 약물중독 등 ② 정신적 및 물질적 고통을 야기시키는 사회적으로 형성된 조건 : 빈곤, 인종차별, 성차별, 노인문제, 가족문제, 건강보호 문제 등	① 사회해체 문제 : 가족해체, 빈곤문제, 지역사회 해체 문제, 인구문제, 노동과 자동화 문제 등 ② 일탈행위 문제 : 정신장애, 청소년 비행, 범죄문제,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자살, 성문제 등

김영모(1982)	고영복(1993)	최일섭, 최성재(1995)	권태환 등(1996)
① 구조적 문제 : 빈곤, 소득분배, 노동문제, 교육불평등 등 ② 해체적 문제 : 가족해체, 빈민지역, 인구문제, 환경문제 등 ③ 탈선적 문제 : 범죄, 비행, 매춘, 자살, 알코올중독, 정신질환	① 사회구조적 문제 : 도시문제, 노사문제, 빈곤문제, 범죄문제 ② 가족과 세대문제 : 가족문제, 여성문제, 청소년문제, 노인문제 ③ 삶의 질 문제 : 환경문제, 인구문제, 보건의료 문제, 여가문제, 한국적 특수문제 : 부정부패 문제, 지역감정과 지역문제, 학력주의와 학력경쟁, 의사종교 현상	① 사회변동 또는 사회해체 문제 : 가족문제, 노인문제, 환경문제 ② 사회적 불평등 문제 : 빈곤문제, 성차별 문제, 노사문제 ③ 사회적 일탈문제 : 청소년 비행, 범죄문제, 성폭력, 약물중독, 정신건강 문제	① 산업화와 사회적 불평등 문제 : 노동문제, 도시문제, 농촌문제 ② 일상생활에서의 긴장과 갈등 : 가족문제, 노인문제, 성차별 문제 ③ 제도적 긴장과 사회운동 : 종교문제, 환경문제, 약물중독 문제, 정신건강 문제

 

 이상의 사회문제 분류체계를 살펴보면 학자들에 따라 여러 방법으로 다르게 분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사회문제의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사회복지학의 관점에서는 거의 모든 사회문제에 관심을 두지만 사회복지정책이나 제도적 차원으로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은 한정된다.

실제로 사회정책과 실천을 통해 직접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표적이 되는 사회문제들은 사회복지정책은 빈곤문제, 가족해체, 성차별 문제, 노동문제, 범죄문제 등 사회구조나 사회해체현상으로 야기되는 문제들에 일차적 관심을 갖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 일탈행위와 관련된 문제인 비행 자살, 정신질환, 성폭력 문제 등은 취약계층의 사회문제에 관심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⑷ 한국 사회문제의 현황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 중심으로 한국 사회문제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질적인 문제로 사회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문제가 한국사회의 사회문제로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문제는 개인의 책임보다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제도나 구조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야기된 '문제발생의 사회적 맥락'으로 이해되는 사회성의 특성을 가진 사회문제이다.

즉, 구조적 문제에 분류되는 한국의 사회문제를 말한다.

 사회구조적 문제로 분류되는 사회문제의 예를 들면, 한국사회에서는 빈곤이나 불평등, 노동문제(일자리 문제, 사회적 기업), 주택문제, 범죄문제, 저출산화 문제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보이고 이 가운데 빈곤과 불평등의 사회구조적인 결함은 대표적인 사회문제로 꼽힌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사회는 사회복지정책 중심으로 사회 서비스 제공을 통한 해결에 고심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가 현재 사회구조적 결함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사회문제 중 하나이다.

통계청이 2009.12.14 펴낸 '통계로 보는 대한민국'에서 살펴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15~49세 가임기간 동안)은 1960년 6.0명, 1970년 4.5명, 1980년 2.8명으로 낮아졌고 2008년 1.19명까지 낮아지고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일본, 미국, 프랑스 등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또한 모의 연령별 출산율 추이를 보면 25~29세 연령층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출산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2007년 이후부터는 출산중심축이 30~34세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난다.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자아실현과 개인의 인생을 중요시하는 결혼관과 자녀관이 달라지고 고용불안정 등 미래의 경제적 불안, 양성불평등적 가족문화, 여성차별적이고 비가족친화적인 노동시장 문화, 공보육시설 부족 등 국가 육아지원시스템의 미비 등의 사회구조적인 원인에 그 문제가 있음을 분석하고 있다.

즉, 이러한 저출산이라는 문제는 한국사회의 사회적 맥락에서 발생한 사회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저출산이라는 사회문제를 방관한다면 인구구조 불균형, 부양부담, 경제성장인구층 약화로 인한 국가경제 약화, 국가경제력 약화 등의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에 대한 유연성 발휘, 보육시스템 강화, 양성평등과 같은 사회분위기 조성 등을 통해 아이 낳기가 행복한 사회환경을 만들어야만 저출산의 구조적인 사회문제를 타파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사회의 본질저 구조의 문제라기보다는 해체, 탈선적 분류의 사회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사회취약계층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사회문제 현황이다.

 예를 들어, 가족해체 등 가족문제, 조손가족 증가, 장애인 문제, 노인문제, 아동문제, 청소년 문제, 여성문제, 이주노동/새터민/결혼이민여성의 다문화 가족, 자살문제, 이혼율 증가, 가족폭력, 노인학대, 아동학대, 노숙자 문제, 약물중독, 인터넷 중독 등의 문제 등이 있다.

 

 그 가운데, 인구사회학적 문제로 한국사회는 노인의 인구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가장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한국사회는 선진국에 비하여 급속한 인구고령화 속도를 보이는데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도달하였다.

구체적으로, 2009년 고령인구 중 75세 이상 고령자는 1960년 11만 명에서 2009년 189만 명으로 17배 급증하였다.

 

 실제적으로 한국사회의 노인들은 사회적 노년부양비 증가, 노인의료비의 증대, 노인의 여가문제, 퇴직소득의 감소로 인한 경제적 문제, 심신의 악화와 질병문제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많은 노인들이 일반적으로 겪는 문제와 욕구는 사회의 구조 속에서 노인문제로 정의되어지고 이런 노인문제의 해결에 국가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노인문제가 사회구성원들이 노인을 어떻게 인식하고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과 그 시각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최근에 떠오른 사회문제 가운데 다문화 인구층에 대한 사회부적응 문제를 꼽을 수 있다.

최근 단일민족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던 한국사회가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새터민 등의 다양한 문화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사회라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지만 한국사회는 다문화사회에 대한 대책과 배려가 준비되지 않은 채 다문화사회로 진입해버려 이것은 사회문제가 되어가려 한다.

특히 이러한 다문화인구층 가운데 국제결혼을 통해 국내로 들어온 결혼이민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2005년에는 43,121건으로 전체 혼인의 13.6%를 차지했으나 2006년 이후 국제 혼인건수는 감소 추이를 보여 2008년 36,204건으로 감소하였고, 2008년의 경우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의 혼인이 28,163건으로 전체 국제혼인의 77.8%를 차지, 국적별로는 중국 13,203건, 베트남 8,282건, 필리핀 1,857건, 일본 1,162건 등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증가하는 결혼이민여성은 기존 한국사회의 문화와 언어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들에 대한 사회의 인식도 긍정적이지 않은 것, 가족폭력으로 인한 인권 침해, 경제적 문제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그들의 2세들인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어머니와 의사소통이 어렵고, 외모 등이 다름으로써 학교에서 왕따를 경험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언어발달 지체, 문화 부적응으로 인해 학교수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지나치게 소극적이거나 폭력성 또는 과잉행동장애를 보이는 등의 정서장애도 나타난다고 보고된 바 있다.

다문화와 관련된 사회문제를 위해 타 민족에 대한 관용과 수용적 분위기를 형성하고자 하는 사회적인 노력과 진정한 문화적응을 의미하는 통합과 다문화에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출처 : 공동체 - 사회복지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