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의 제도적 접근

 

 가족복지의 제도적 접근은 가족문제를 사회 전체의 문제라 본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전체 사회의 제도적 구조와의 관계에서 보다 잘 존속할 수 있는 조건 또는 환경을 조성해나가는 정책적 차원의 접근방법인 것이다.

이에 가족복지정책은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간접적 측면에서 제도적ㆍ환경적ㆍ거시적ㆍ예방적 차원에서 접근한다.

 일반적으로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회정책은 가족정책과 가족복지정책으로 구분되어 왔는데, 이 두 개념은 경우에 따라 구분되기도 하고 혼용되기도 한다.

가족정책은 국가가 가족의 기능이나 역할에 의도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원하는 방향의 변화를 가져오려는 체계적인 개입계획이고, 가족복지정책은 통제와 원조의 기제를 통해 국가가 가족을 위해 행하는 정책만을 의미한다.

 

 

1. 가족복지정책

 가족복지정책은 국가에 의한 가족의 복지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하며, 가족의 문제에 대해 제도적, 환경적, 거시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말한다.

가족복지정책은 가족단위의 정책과 가족원 및 가족유형을 고려한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족복지정책은 사회정책의 한 분야, 가족복지의 수단, 관점 및 기준이라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사회정책의 '한 분야'로서의 의미란 전체 국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회정책 중에서 가족을 위한 소득 재분배정책, 인구정책, 요보호적 가족 성원과 피부양자를 위한 지원적, 대리적 보호정책으로서의 의미를 말한다.

이것은 현대 산업사회에서 발생하기 쉬운 사회문제의 예방, 가족성원으로서의 피부양자의 보호 및 생활곤란가족에 대한 원조를 말한다. 즉, 가족집단의 관점에서 통합하여 평가ㆍ실시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가족수당, 아동보호사업, 취업모 지원서비스, 보육서비스정책 등이 있다.

둘째, 가족의 복지향상을 위한 '수단'의 의미이다. 이는 일견 가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목적을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여성의 사회활동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출산수당 또는 아동보호휴가를 실시하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 가족 중의 노인, 장애인, 병약자 등의 보호를 위한 최선의 제도로서 가족이 중요시되는 것도 이와 같은 의미이다.

셋째, '관점 및 기준'으로 가족복지정책의 의미이다. 여기에는 모든 정책영역에 있어서 정책결과의 평가 및 정책결정의 기준으로서 가족복지를 고려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는 조세ㆍ교통ㆍ군사ㆍ토지정책 등 국가정책의 모든 분야가 가족복지정책이 될 수 있다.

 

⑴ 통합적 가족지원

 2004년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현대사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건강가정을 구현하고, 나아가 사회통합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즉, 건강가정기본법을 통해 가족단위의 종합복지정책을 추진하고, 가족구성원의 생활여건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강가정 육성에 필요한 법ㆍ제도적 기반이 조성되었다.

또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경기침체에 따른 가족돌봄사업ㆍ가족교육ㆍ가족상담ㆍ가족문화활동 등 예방적ㆍ선제적 가족지원서비스 확대 및 발굴을 통해 가족의 건강성을 증진하고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과 시행은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 이혼율의 증가, 결혼관 및 자녀관의 변화 등 가족과 가족을 둘러싼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며,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문화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한다.

 

 

⑵ 한부모 가족지원

 한부모 가족지원정책은 한부모가족, 미혼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의 가족기능 유지 및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보호대상자의 범위는 한부모가족과 아동이 자녀,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 조손가정의 아동,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국내 체류 외국인,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ㆍ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등이 해당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급여는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아동양육비 등의 복지급여를 제공하며,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⑶ 일ㆍ가정 양립지원

 일ㆍ가정 양립 지원정책은 가족친화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직장과 가정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환경 및 가치관의 변화로 인하여 누구나 본인이 원할 경우 가정과 직장생활에서 두 가지 역할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인 제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첫째, 가족친화적 직장환경을 조성한다. 즉, 탄력근무제, 자녀 양육ㆍ부양지원ㆍ근로자지원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또는 기관에 인증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제도를 실시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으로 가족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 직장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또한 직장 내 가족친화교육, 가족친화경영 컨설팅을 추진하는 것이다.

둘째,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한다. 즉, 노인부양이나 아동양육 등 가족 돌봄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분담할 수 있는 환경과 시설ㆍ공간 등 생활여건, 마을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⑷ 다문화가족 지원

 2008년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에게 필요한 생활정보 제공과 교육지원, 아동의 보육 및 교육 지원,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등 결혼이민자와 가족구성원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책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시행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우리 사회의 다문화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그 의의를 가진다.

 

 

 

2. 가족복지행정

 가족복지행정이란 가족의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맥락이며 이와 관련된 사람들의 유기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실체적 과정이다. 여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행정조직과 이외의 민간이 담당 운영하는 민간행정조직이 있다.

행정조직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근거하여 존재하지만, 민간사회복지행정조직의 경우 법적인 근거가 없이 존재할 수도 있다.

가족복지의 행정조직은 국가의 최고법으로서의 헌법 및 각종 사회복지 관련법률들에 근거하여 존재하는데, 이는 가족복지행정의 실시 책임주체와 그 구조, 공공중앙조직과 지방자치단체조직 간의 관계 형태와 역할을 알게 해준다.

 

 가족복지 행정조직은 좁은 영역의 가족복지문제만을 담당한다. 한편 현대사회에서 모든 국가들이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복지의 영역이 확대되는 관계로 복지의 대상과 성격에 따라서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등도 복지행정조직으로 기능을 수행한다.

 

 

 

 

 

출처 : 공동체 - 사회복지개론